작성일 : 23-02-20 22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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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밀 수사로 쓴 '쌈짓돈'...감사원, 권력 기관 특활비 공개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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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임동비종
 조회 :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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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. 뉴스1감사원이 그간 기밀이라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은 권력·수사 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련 감사 결과 일부를 올해부터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.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주 국회 업무보고에서 "(특활비 내역 일부는) 비밀사항을 제외하고 각 부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결산보고서에 공개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특활비는 법무부 등 권력·수사 기관이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수사에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일명 '쌈짓돈'으로 불린다. 그간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탓이다.감사원은 지침을 개정해 2018년부터 각 부처에 특활비 집행내용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바 있다. 2020년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증빙 없 한미약품 팔팔정 구입 이 사용됐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.오는 5월 국회보고를 통해 공개될 특활비는 지난해 법무부, 국방부 등 14개 부처에서 사용한 2396억원가량이다. 다만 이번 특활비 공개에서 정보예산으로 분류된 항목은 빠져 '반쪽 공개'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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